지인 대여금 이자 약정, 연 20% 넘으면 어떻게 될까
제 경험상 지인 간 대여는 이자를 높게 약정해도 초과분이 무효라는 사실을 모른 채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려줄 때부터 차용증에 연 20% 이내로 이자율을 명시하고 이체 내역을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이미 ...
민사·계약
임대인 변경 시 권리금 책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권리금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임대인이 바뀐 직후 한두 달 사이에 어떤 증거를 남겼느냐가 회수 금액을 결정합니다. 특히 새 임대인의 직접사용 주장은 1년 6개월 영리 미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니...
부동산
양육비 과거분 청구 소멸시효,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실무에서 과거 양육비 사건을 다루다 보면, 권리 자체보다 시효와 인정 범위에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다면 10년이 지나기 전 반드시 이행 절차를 밟아야 하고,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가능한...
가족·이혼·상속
음주운전 재판, 양형자료 뭘 내야 형량이 줄어들까?
8,836건 분석 결과 초범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압도적입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83.3%로 높지만, 양형자료를 소홀히 하면 집행유예(16.2%)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반성문, 합의서, 재발 방지 ...
형사범죄
비혼 출산 자녀, 아빠에게 양육비 받는 법 (인지청구부터)
제 경험상 비혼 출산 사건은 상대의 잠적이나 부인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아도 법원이 친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출생 이후 양육비 지출 자료를 반드시 모아두시길 ...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 청구 절차,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분쟁을 다루면서 보면, 내용증명 단계에서 이행 착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해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위약금 조항의 문언 해석에 따라 청구 가능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
부동산
채권추심 위임 비용 분쟁, 수수료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채권추심 위임 분쟁을 다루면서 보면, 서면 계약 없이 구두로만 수수료를 합의했다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수수료율과 정산 방식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가장 효과...
민사·계약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채권자 이의, 채권자취소권 성립 요건은
상속 채권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협의분할이 이미 끝났으니 손댈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하는 채권자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협의분할은 재산권 행위여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며, 관건은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제척기간입니...
가족·이혼·상속
거래처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는 절차와 실무 요건 정리
거래처 정보 유출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사전에 비밀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춘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사이에 소송 결과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NDA 체결과 접근 권한 설정은 비용 대비 효과가 가...
민사·계약
이중 근저당 설정, 우선순위 분쟁 해결 절차 안내
이 분야를 다루면서 느낀 점은, 이중 근저당 분쟁의 승패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얼마나 명확히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배당이의는 7일이라는 짧은 기한이 있어 늦으면 권리를 잃습니다. 순위가 밀...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