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한동하 변호사
업무상 횡령 해고, 정당성 입증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분야를 다루면서 느낀 점은, 회사가 횡령 사실에만 집중하다 절차를 소홀히 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징계위원회 소집과 서면 통지, 소명 기회 부여는 아무리 사안이 명백해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노동
한
한동하 변호사
가정폭력 상담명령,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제 경험상 상담명령은 가해자가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갈립니다. 형식적 이수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고, 미이행 시 집행유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상담명령과 접...
가족·이혼·상속
한
한동하 변호사
강제추행 동종전과 판결 539건 분석: 징역 확률 6배 급등
6,822건을 직접 검토해보니 동종전과의 핵심 위험은 실형 기간이 아니라 실형으로 갈 확률이 초범의 6배로 뛴다는 점입니다. 벌금형을 기대하기보다 집행유예 방어와 피해자 합의에 초기부터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전...
형사범죄
한
한동하 변호사
부분 이행 후 계약 해제, 이미 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 정산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미 낸 돈은 무조건 못 받는다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이행 정도와 귀책 사유에 따라 상당 부분을 돌려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과다하면...
민사·계약
한
한동하 변호사
공사 준공검사 불합격, 도급인이 대금 지급 거부할 수 있나요
건설 대금 분쟁을 다루다 보면 준공검사 불합격 항목이 단순 하자인지 미완성인지 구분하지 못해 대금 전액을 다투다 오히려 지연이자까지 부담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검사 지적 사항은 반드시 서면과 사진으로 남기고, 보...
부동산
한
한동하 변호사
임시점포 명도 분쟁, 소송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임시점포는 계약서가 부실한 경우가 많아 점유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특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놓치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막히는 경우를 실무에서 종종 봅니다. 분쟁 조짐이 보인다면 초기에 자료부...
부동산
한
한동하 변호사
재혼 후 양육비 감액될까? 사정변경 청구 사례로 본 핵심
재혼 후 양육비 변경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재혼 사실보다 소득 변화와 새 부양가족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는 소득 자료 준비가 관건이니, 감액을 고려하신다면 ...
가족·이혼·상속
한
한동하 변호사
음주운전 재범 8836건 분석, 변호사 선임 왜 중요한가
재범 사건 8천여 건을 검토하면 사선·국선이 투입된 사건은 애초에 실형 위험이 높았음에도 60% 이상이 집행유예로 전환됐습니다. 재범일수록 초기 양형 자료 준비가 결과를 가르므로, 실형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형사범죄
한
한동하 변호사
임차권 없는 무단점유자 명도, 기간과 절차는?
명도 사건을 다루다 보면, 화가 난 나머지 직접 문을 따고 짐을 빼서 오히려 형사 문제에 휘말리는 소유자분들을 자주 봅니다. 아무리 무단점유라도 반드시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
부동산
한
한동하 변호사
국제물류 계약 클레임,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까? 핵심 정리
국제물류 클레임을 다루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배상받을 손해가 명백한데도 통지 기한이나 짧은 소멸시효를 넘겨 권리를 잃는 상황입니다. 화물 파손을 확인한 즉시 사진과 검수 보고서를 확보하고 서면 통지부터 하셔야 합...
민사·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