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소수노조 조합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공정대표의무 관련 분쟁을 다루다 보면, 시정 신청 기한인 3개월을 놓쳐서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체협약 체결 직후 협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차별적 조항이 발견되면 신속하...
노동
성과급 통상임금 편입 절차, 핵심만 짚어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성과급 통상임금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점은, 근로자 본인이 받는 성과급의 지급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취업규칙과 급여명세서를 함께 비교 분석하면 편입 가능 여부를 상...
노동
농기계 교통사고, 음주·무면허도 처벌될까? 사례로 본 형사책임
제가 농촌 지역 교통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농민분들 상당수가 농기계는 음주운전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신다는 것입니다. 포장도로 진입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의 핵심 갈림길이 되는 만큼, 사고 직후 현장 상...
형사범죄
공무원 폭행 사건, 징계까지 번지기 전 확인할 7가지
제 경험상 공무원 폭행 사건은 형사 처분보다 징계로 인한 신분 불이익이 더 치명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진술과 합의, 기관 보고 시점을 함께 관리해야 하며, 소청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두 ...
형사범죄
화물차 과적 사고, 운전자와 사업주 책임 처리 절차 총정리
화물 운송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과적 사고는 운전자 혼자 책임지는 구조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적재를 누가 지시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책임 분배를 좌우하므로, 배차 문자와 운행일지를 반드시 확보해 두시기 바...
형사범죄
이혼 소송 항소심, 1심 패소 뒤집는 전략과 화해권고 대응법
이혼 항소심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1심 결과를 뒤집으려면 감정이 아니라 새로운 증거와 명확한 쟁점 정리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화해권고결정은 2주 안에 판단해야 하므로, 결정문을 받으시면 바로 전문가와 함께 ...
가족·이혼·상속
M&A 실사에서 분쟁 발견 시 매매가격 조정 체크리스트
M&A 실무를 다루면서 보면, 실사에서 발견된 우발채무를 무리하게 즉시 감액하려다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분쟁은 에스크로나 손해보전 조항으로 위험을 나누는 구조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조정 방...
기업·사업
음주운전 항소 전략, 판결 8836건 데이터로 본 성공 포인트
데이터를 보면 실형 비율은 5.4%로 낮지만 사선 사건에서는 10.2%로 오르는데, 이는 위험도 높은 사건에 방어가 집중된다는 뜻입니다. 항소심은 결국 준법운전 교육 이수와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양형 자료를 얼마나 ...
형사범죄
재산분할 후 해외 소재 동산 집행, 사전 체크 7가지
재산분할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판결을 받고도 해외에 있는 자산을 회수하지 못해 실익을 잃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소송 단계에서부터 집행 가능성을 전제로 판결문 기재와 보전처분을 설계해야 하며, 해외 자산이 의심된...
가족·이혼·상속
국제계약 불가항력 조항, 코로나로 계약 못 지키면 면책될까
국제계약 분쟁을 다루면서 보면, 코로나 면책 여부는 결국 계약서 문언과 준거법 선택에서 거의 결론이 납니다.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했다면 통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즉시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알리고 입증자료를 확보하셔야...
민사·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