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이자 무면허 상태였던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2년에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공사현장 인근에서 발견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발생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은 누범기간 내 범행, 동종 전력 등으로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1078 판결에서는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에 대해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대전 유성구 소재 아파트 앞에서 19세 여성의 가슴을 움켜쥔 행위에 대해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운전한 음주운전 재범과 더불어 사고 후 조치 미이행이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집과 클럽에서 각각 종업원과 여성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를 하여 두 차례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상태로 약 145m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명령된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와 차량에 함께 탑승 중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