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피고인이 예술 행사장 내 스튜디오에서 실습생인 피해자에게 불쾌한 발언 후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입맞춤을 시도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기존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2%로 운전하여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세 차례 받은 경력이 있으며, 이번에는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난폭운전까지 저질렀지만 실형이 아닌 징역 1년 6월에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기습적으로 만난 피해자의 신체(왼쪽 가슴)를 한 손으로 움켜쥔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점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치마 속 허벅지와 팬티 위 음부, 그리고 옷 위로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함께 선고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822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해 엉덩이를 7~8회 만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약 10년 만에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