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범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함께 저지른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 판결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03%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2년간 집행유예,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상가번영회 임원회의 중 식당에서 발생했다고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음주운전 재범으로 기소된 사안이며, 법원은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C병원 세탁실에서 피해자의 어깨, 허리,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3회 불응하여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음주운전 측정거부 사건입니다.

2017년 3월 대구 중구의 주점에서 피고인이 춤을 추던 피해자 2명의 가슴, 허리,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안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으나, 이번 사건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178%로 약 1km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모텔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이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린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