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2317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상태에서 약 100m 운전을 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여 피해자의 집에 자주 출입하며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19%로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방식의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음주운전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약 64km 구간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강동구의 주점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하여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두 차례 동일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에서 약 1.2km를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8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이 약 한 달간 편의점에서 8회에 걸쳐 신체 일부를 반복적으로 만진 사안으로,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3년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