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세 피해자를 상대로 계단에서 강제추행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78%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8세 여성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4%로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스탕 가공업체에서 거래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5차례에 걸쳐 엉덩이, 가슴, 음부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벌금 전과 1회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별도로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 후 도주 등 복합적으로 범행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관리소장 신분으로 건물 내 분식점에서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리고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으나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에게 2주 진단의 상해를 입힌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