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강제추행은 피고인이 거리에서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 중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해 겨드랑이 아래로 손을 넣은 뒤 오른쪽 가슴을 3회 강하게 만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2018고단2470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진 행위에 대해 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네 차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판결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2020고단4236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로 적발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약 20km를 운전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강제추행 사건(2014고단3092)에서 피고인이 새벽 시간 골목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오른쪽 가슴을 만진 행위에 대해 징역 4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의심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20세 여성에게 손과 머리를 쓰다듬고 볼을 수차례 꼬집었으며, 며칠 후에는 손을 잡고 턱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여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261% 상태에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이 심야길에서 18세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것으로 인정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