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두천시 노상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듯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법원은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5년 3월 서울 강북구 노상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가슴 옆 부분을 만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된 점이 양형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돌담길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벌금 300만원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건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명령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이혼한 전처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정신질환 치료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에서 약 5미터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