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범죄로 조수석에 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만진 사안입니다.

이 판결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이 모두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신음소리를 내며 따라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은 피고인이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한 사안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회식 자리 노래방에서 시행사 대표였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르스 추기 위해 강제로 손목을 잡고 끌어안으며 엉덩이 등을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가운데,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직장 동료와 함께 술자리 및 노래방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각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이상 만진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907 음주운전 재범 사건으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7%로 약 800m 구간 운전 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