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술집 업주를 대상으로 엉덩이를 1회 손으로 친 행위에 대해 다퉈진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상태에서 약 3km를 운전하였습니다.

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원은 벌금 300만원과 8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바지 속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19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과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상태에서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고,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0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어 벌금 1,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일 직장 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볼링센터 직원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2017년 10월경부터 약 3개월에 걸쳐 5회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한 번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5km의 거리를 운전하여 적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