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이 벌금 400만원과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은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87%로 약 1.5km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함께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며 신체 접촉 및 성적 언동까지 한 사안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700m를 운전한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2015고단3947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1년간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옷수선점에서 옷을 찾으러 온 64세 여성에게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과 피해자 식당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행위로 이루어졌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인 피고인이 일본인 피해자와 식사 등을 함께한 후 객실 내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친구의 집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496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식사 중 피해자의 볼을 잡고 입술에 3~4초간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하여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