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약 2.2km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손과 입술 등으로 피해자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동시에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대전 소재 클럽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허리와 가슴을 만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이 같은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8회에 걸쳐 목덜미, 허벅지, 팔뚝,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은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53% 상태로 10km 가량 운전하여 적발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지하 복도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입을 막으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약 5m 끌고 가는 등의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