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다수인의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는 행위를 하여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다시 운전하다 적발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새벽 시간 식당 앞 골목에서 혼자 있던 18세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여러 차례 움켜쥐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범이 문제되었습니다.

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를 완력으로 자택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성기 부위를 음부에 문지른 것으로 인정되어 징역 1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그리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5086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속옷 위로 양쪽 가슴을 만지는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가 부과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4514 판결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치마를 걷어올리며 속을 들여다본 행위로 인정되어 벌금 150만원이 산정되었으나 선고유예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8%)과 사기,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등 다양한 죄가 합쳐져 심리된 사안으로,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다수 전과가 있었으며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