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9% 상태에서 약 3.1km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트 냉장고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1km를 운전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움켜잡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에서 약 10m 구간을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지하 1층 수면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집에서 세면대 수리 과정 중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점, 특히 치료 내역과 관련된 객관적 모순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강제추행 사건은 2016년 부산의 약국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졌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강제추행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