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룸에서 종업원 소개로 들어온 여성과 대화하던 중 어깨를 감싸 끌어당겨 입맞춤을 하고, 거부 의사에도 계속 가슴을 만진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린 뒤 비키니 상의를 아래로 끌어내려 벗기며 가슴 부위를 움켜쥔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공동화장실 부근을 지나던 24세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고인 A가 엉덩이를 움켜잡고 반바지를 벗기려 한 강제추행과, 이를 보고 격분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B가 피고인 A 및 그 일행 2명을 폭행해 안와골절,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92 사건은 회사 동료인 남성 피해자에게 팔과 무릎, 엉덩이,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만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직장 내 강제추행에 대해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택시를 잡던 중 뒤에서 접근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17세 피해자가 잠을 자려는 틈을 이용해 팬티 위로 발기된 성기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71% 상태에서 약 300m를 운전한 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03% 상태에서 약 50m를 운전한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