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집행유예 처벌 이후 약 3년 반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야간 도로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따라가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것으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약 0.9km를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0,000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벤치로 유인하여 갑작스럽게 입을 맞추고 성기를 가리키며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안으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852 사건에서 피고인은 0.041%의 혈중알콜농도로 약 2.14km를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상급자가 인턴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중 및 이후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법원은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 대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상태로 약 100m를 음주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로 약 200m를 운전한 음주운전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바 업주와의 시비 도중 기습적으로 가슴을 잡고 키스를 시도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약 4km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재범 전력이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