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엉덩이 손 접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4364)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고단4364
판결요약
피고인은 주점 룸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사실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집행유예
#강제추행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6744 강제추행 징역 6월·성폭력 수강명령 40시간 판결
대구지방법원 · 2014고단6744
판결요약
택시 내 폐쇄된 공간에서 손님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을 위한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택시 내 강제추행
#대구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758 –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원룸 주차장까지 옮기며 강제추행한 사안,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울산지방법원 · 2015고단2758
판결요약
이 사건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길거리에서 원룸 주차장까지 옮긴 뒤 항거불능 상태에서 추행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
#벌금형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2419 강제추행 사건, 식당 창고 내 직장 내 추행 벌금 4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
광주지방법원 · 2018고단2419
판결요약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식당 창고에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2436 강제추행 벌금 1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대구지방법원 · 2014고단2436
판결요약
피고인은 대구 중구의 한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춤을 추는 척하다가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2회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3212 강제추행 사건,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대전지방법원 · 2017고단3212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추행행위를 하여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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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치료프로그램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410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 판결
인천지방법원 · 2014고단5410
판결요약
이 사건은 집주인이자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과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인천지방법원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2016고단2598 여성의류매장 강제추행 벌금 60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결
제주지방법원 · 2016고단2598
판결요약
이 사건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여성의류매장에서 단독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악수 제의 후 손을 붙잡고 손등에 뽀뽀하며 입술을 부비는 등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벌금 6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49%, 교통사고 동반 집행유예 선고 법원 판단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167
울산지방법원 · 2020고단2167
판결요약
이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안으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1754 강제추행 벌금 600만 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고단1754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귀가 중인 피해자를 노상에서 따라가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벌금 6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 선고됐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