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징역 6월 집유 2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선고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2834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고단2834
판결요약
마사지 업소 운영자인 피고인이 손님인 피해자를 상대로 마사지 도중 팬티 속에 손을 넣어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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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고단1462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명령 판결(2016.1.19.)
대구지방법원 · 2015고단1462
판결요약
대구지방법원은 병원 휴게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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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집에서 추행한 강제추행 벌금 90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2년(수원지방법원 2018고단6035)
수원지방법원 · 2018고단6035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집 내부까지 따라가 유형력을 행사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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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고단6222 강제추행, 집행유예 2년·성폭력치료 40시간 부과
부산지방법원 · 2013고단6222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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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치료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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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1235 강제추행 벌금 40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고단1235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일행과 함께 걷다 마주 오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과 관련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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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고단4851 강제추행, 4백만원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명령
부산지방법원 · 2018고단4851
판결요약
피고인은 2018년 부산 부산진구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원은 벌금 4,000,000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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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고단1796 강제추행 사건 벌금 200만원 판결(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명령 면제)
수원지방법원 · 2014고단1796
판결요약
2014년 4월 5일 D버스 안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 사실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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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볼에 3회 입맞춤 벌금 7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029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고단8029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시비 도중 피해자의 볼에 3회 입을 맞춰 추행하였으며,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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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판결(광주지방법원 2015고단1637, 2015.7.1. 선고)
광주지방법원 · 2015고단1637
판결요약
광주지방법원은 2015년 7월 1일 강제추행 사건(2015고단1637)에서 스엠파이브 승용차 내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를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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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721 강제추행 판결: 집행유예 2년·징역 6월·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고단721
판결요약
이 사건은 서울 중랑구 소재 나이트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가까이 오게 한 뒤 왼쪽 가슴을 1회 만진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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