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1105 강제추행 징역 6월+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 2년 공개·고지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고단1105
판결요약
피고인은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치마를 잡아 내려 강제추행을 하였고, 사건은 실형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2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징역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3486 강제추행 사건 – 길거리 엉덩이 접촉, 벌금 3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명령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고단3486
판결요약
이 사건은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진 강제추행에 대해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명령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버스 안에서 엉덩이 부위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 벌금 15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부산지방법원 2015고단4695)
부산지방법원 · 2015고단4695
판결요약
본 사건은 시내버스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버스 강제추행   #벌금형  
강제추행 사건, 공원 내 기습 추행 후 가슴·허벅지 접촉(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7478
인천지방법원 · 2017고단7478
판결요약
사회적 모임 중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하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를 하여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직원 상대/엉덩이-가슴-음부 만짐) 징역 8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제외]-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494
대구지방법원 · 2015고단4494
판결요약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일하는 미용보조 직원(20세)을 차량에 데려가 머리를 잡아당겨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추가로 입을 맞추며 엉덩이, 가슴,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징역  
사무실 내 동료 대상 강제추행, 징역 1년 집행유예·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취업제한 3년(수원지방법원 2018고단7415)
수원지방법원 · 2018고단7415
판결요약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던 동료에게 기습적으로 얼굴을 잡고 입맞춤 및 허벅지 접촉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사무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면제)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373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고단373
판결요약
회사 회장실에서 신입사원을 포옹하고 볼.입술에 입맞춤한 사실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1844 강제추행: 식당 종업원 엉덩이 3회 만짐,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부산지방법원 · 2014고단1844
판결요약
식당 손님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종업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엉덩이를 3회 만진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껴안아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서울중앙지법 2019고단129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단1292
판결요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등의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버스 옆자리 여성 강제추행 사건, 징역 6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3년(부산지방법원 2019고단2452)
부산지방법원 · 2019고단2452
판결요약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버스에서 처음 본 여성 승객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진 사실이 다양한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으로 인정되어,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버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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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1105 강제추행 징역 6월+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 2년 공개·고지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고단1105
판결요약
피고인은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치마를 잡아 내려 강제추행을 하였고, 사건은 실형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2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징역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3486 강제추행 사건 – 길거리 엉덩이 접촉, 벌금 3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명령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고단3486
판결요약
이 사건은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진 강제추행에 대해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명령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버스 안에서 엉덩이 부위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 벌금 15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부산지방법원 2015고단4695)
부산지방법원 · 2015고단4695
판결요약
본 사건은 시내버스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버스 강제추행   #벌금형  
강제추행 사건, 공원 내 기습 추행 후 가슴·허벅지 접촉(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7478
인천지방법원 · 2017고단7478
판결요약
사회적 모임 중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하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를 하여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직원 상대/엉덩이-가슴-음부 만짐) 징역 8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제외]-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494
대구지방법원 · 2015고단4494
판결요약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일하는 미용보조 직원(20세)을 차량에 데려가 머리를 잡아당겨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추가로 입을 맞추며 엉덩이, 가슴,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징역  
사무실 내 동료 대상 강제추행, 징역 1년 집행유예·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취업제한 3년(수원지방법원 2018고단7415)
수원지방법원 · 2018고단7415
판결요약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던 동료에게 기습적으로 얼굴을 잡고 입맞춤 및 허벅지 접촉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사무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면제)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373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고단373
판결요약
회사 회장실에서 신입사원을 포옹하고 볼.입술에 입맞춤한 사실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1844 강제추행: 식당 종업원 엉덩이 3회 만짐,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부산지방법원 · 2014고단1844
판결요약
식당 손님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종업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엉덩이를 3회 만진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껴안아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서울중앙지법 2019고단129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단1292
판결요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등의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버스 옆자리 여성 강제추행 사건, 징역 6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3년(부산지방법원 2019고단2452)
부산지방법원 · 2019고단2452
판결요약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버스에서 처음 본 여성 승객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진 사실이 다양한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으로 인정되어,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버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