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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찜질방 내 엉덩이 만짐) 선고유예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1001)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고단1001
판결요약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음란물 시청·신체접촉)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577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고단577
판결요약
피고인은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며 신체(허벅지.음부.어깨.귓불)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혀를 이용한 입맞춤,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073)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고단3073
판결요약
호프집 밖에서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고 입술에 입을 맞춘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1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신상공개·고지 제외) -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754
부산지방법원 · 2015고단6754
판결요약
부산 연제구 모텔에서 방수공사 후 피해자에게 어깨를 잡고 껴안는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안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2764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고단2764
판결요약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소재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침대 위 신체접촉 등) 징역 6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276
대구지방법원 · 2015고단4276
판결요약
피고인은 이웃 여성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 스크린골프장 종업원 가슴 접촉, 벌금 400만 원+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7)
울산지방법원 · 2016고단27
판결요약
울산지방법원은 스크린골프장 종업원을 상대로 한 가슴 접촉 등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강제추행(피해자 다방 운영자 가슴 주무름) 벌금 20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인천지방법원 2014고단1521
인천지방법원 · 2014고단1521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방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로 양손을 넣어 두 가슴을 주무르는 강제추행을 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집들이 중 피해자 옆에서 신체접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666)
대전지방법원 · 2016고단4666
판결요약
피고인은 집들이에 온 피해자가 쉬기 위해 누워있던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키고 손으로 골반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없음) -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2842
대구지방법원 · 2014고단2842
판결요약
피고인은 통학버스 내에서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3회 눌러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찜질방 내 엉덩이 만짐) 선고유예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1001)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고단1001
판결요약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음란물 시청·신체접촉)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577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고단577
판결요약
피고인은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며 신체(허벅지.음부.어깨.귓불)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혀를 이용한 입맞춤,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073)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고단3073
판결요약
호프집 밖에서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고 입술에 입을 맞춘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1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신상공개·고지 제외) -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754
부산지방법원 · 2015고단6754
판결요약
부산 연제구 모텔에서 방수공사 후 피해자에게 어깨를 잡고 껴안는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안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2764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고단2764
판결요약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소재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침대 위 신체접촉 등) 징역 6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276
대구지방법원 · 2015고단4276
판결요약
피고인은 이웃 여성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 스크린골프장 종업원 가슴 접촉, 벌금 400만 원+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7)
울산지방법원 · 2016고단27
판결요약
울산지방법원은 스크린골프장 종업원을 상대로 한 가슴 접촉 등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강제추행(피해자 다방 운영자 가슴 주무름) 벌금 20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인천지방법원 2014고단1521
인천지방법원 · 2014고단1521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방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로 양손을 넣어 두 가슴을 주무르는 강제추행을 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집들이 중 피해자 옆에서 신체접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666)
대전지방법원 · 2016고단4666
판결요약
피고인은 집들이에 온 피해자가 쉬기 위해 누워있던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키고 손으로 골반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없음) -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2842
대구지방법원 · 2014고단2842
판결요약
피고인은 통학버스 내에서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3회 눌러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