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82%로 음주운전을 한 뒤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음주운전이 병합되어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안으로,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제 후 이별한 여성 피해자를 상가 남자화장실과 복도 등에서 강제로 끌고가 신체적 접촉과 강제 행위를 한 강제추행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노상에서 뒤에서 목을 감싼 후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에서 약 10km를 운전하고, 사고 후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4월 7일 시내버스에서 피고인이 18세 여성의 손을 잡고 다리에 자신의 다리를 비비는 등의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안으로, 대구지방법원은 벌금 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