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피해자 기치료 과정에서 신체 부위 접촉) 벌금 500만 원 선고 –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7805
부산지방법원 · 2016고단7805
판결요약
피고인 스님이 사찰 내 자신 거처에서 기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를 상대로 가슴과 음부를 주무르고 만지는 행위 등 강제추행을 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추행
#벌금형
강제추행 버스 내 앞좌석 여성 팔·가슴 부위 찌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2913
대전지방법원 · 2019고단2913
판결요약
피고인은 시외버스 내에서 앞좌석에 앉은 여성을 대상으로 팔 안쪽과 가슴 부위를 손으로 찌르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강제추행(주점 앞 노상 18세 여성 가슴 접촉) 형 선고유예/벌금 500만원 대전지방법원 2017고정1459
대전지방법원 · 2017고정1459
판결요약
피고인은 밤 시간 대전 서구의 주점 앞 노상에서 18세 여성을 뒤에서 따라가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1회 누르며 만지는 방식의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선고유예
강제추행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4471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 2018고단4471
판결요약
주거지 내 채무 관련 대화 중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강제추행(남성 피해자 성기 2회 움켜쥠)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신상공개·고지 명령 없음)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2530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고단2530
판결요약
피고인은 본인 운영 매장에서 남성 손님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골반을 양손으로 끌어안고 성기를 두 차례 움켜쥐는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남성 피해자
#징역 6월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8 강제추행 사건: 술집 내 입술 키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신상정보 등록
울산지방법원 · 2017고단18
판결요약
피고인은 울산 남구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여대생에게 갑작스럽게 다가가 입술에 키스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정275 강제추행 사건, 주점에서 엉덩이 만짐으로 벌금 4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고정275
판결요약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로 돌아오자 손을 뻗어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벌금형
#강제추행 판례
강제추행 벌금 25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998)
의정부지방법원 · 2016고단998
판결요약
피고인은 자신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피씨방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 중 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강제로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하여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42 강제추행 – 피해자 2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울산지방법원 · 2018고단242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점 내에서 피해자 2인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성기에 갖다 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침습적 신체접촉을 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판결문
#강제추행 합의
광주지방법원 2019고정14 강제추행 사건 – 옷 위 오른쪽 엉덩이·허벅지 만짐에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
광주지방법원 · 2019고정14
판결요약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위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진 사실을 인정받아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