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1919 강제추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신상정보공개 3년 취업제한 3년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 2019고단1919
판결요약
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버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보호관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 복합적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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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강의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252 강제추행 징역 6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판결
울산지방법원 · 2017고단3252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고등학교 음악교사였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뒤 노래방에서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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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715 강제추행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고단715
판결요약
이 사건은 서울 용산구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옆에 누운 피고인이 발로 음부, 발, 엉덩이를 건드린 혐의로 강제추행이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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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250 강제추행, 징역 6월+취업제한 3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선고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고합250
판결요약
이 사건은 우유 납품원에게 마트 주차장 및 창고 내에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징역 6월,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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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540 강제추행 사건 – 주점 내 업주 추행, 벌금 4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광주지방법원 · 2018고단1540
판결요약
이 사건은 주점에서 업주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피고인이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을 받은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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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고단1587 강제추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명령 판결
대전지방법원 · 2017고단1587
판결요약
헤어진 연인 관계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주지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등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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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직장 회식 중 및 주차장 등에서 동료를 상대로 한 혀를 이용한 키스 사건에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대구지방법원 2014고단2228, 2014.8.28. 선고)
대구지방법원 · 2014고단2228
판결요약
직장 회식 자리와 주차장 등에서 동료 여성에게 혀를 이용한 키스 및 껴안는 행위가 반복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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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회식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461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판결
제주지방법원 · 2019고단1461
판결요약
이 사건 강제추행은 펜션 창고에서 업주가 직원에게 갑자기 다가가 껴안고 입을 맞춘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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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호프집 내 엉덩이 움켜쥠 벌금 300만원·성폭력치료 40시간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6636
인천지방법원 · 2014고단6636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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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727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고단3727
판결요약
이 사건 강제추행은 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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