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고단1864 동성 피해자 강제추행 사건 벌금 25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제주지방법원 · 2016고단1864
판결요약
이 사건은 의료원 휴게실에서 동성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움켜쥔 강제추행으로, 법원은 벌금 25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666 강제추행: 음식점 내 피해자 신체접촉 및 위협, 벌금 4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고단666
판결요약
이 사건은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걷고 팬티 허리 부분을 손가락으로 감아 성적 요구 및 맥주병 투척 등 위협행위까지 동반된 강제추행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위협행위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울산지방법원 2018고정623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 명령 면제
울산지방법원 · 2018고정623
판결요약
피고인은 우연히 만난 예전 이웃인 피해자에게 악수하는 척하며 손바닥을 긁고,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등 부위를 여러 차례 쓰다듬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 침대 위 피해자 가슴 잡은 혐의 │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2647
수원지방법원 · 2018고단2647
판결요약
피고인은 한의원 치료실에서 치료 중이던 간호조무사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음부 1회 접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수원지방법원 2017고단4293)
수원지방법원 · 2017고단4293
판결요약
피고인은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인 20세 여성의 음부를 1회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화성 D운전면허학원 차량 내 강제추행 사건,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제외) -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5795
수원지방법원 · 2014고단5795
판결요약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학원에서 강습 중, 도로주행 차량 내에서 여성 수강생의 손을 수회 잡고 허벅지를 3~5회 쓰다듬는 등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운전면허학원   #벌금형  
강제추행(기도실 내 신체접촉 및 강제키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212)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고단6212
판결요약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18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신체접촉 및 강제키스)을 한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선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2296)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고단2296
판결요약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귓볼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등을 쓰다듬고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추행으로 인정됐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치마 속 팔 넣어 허벅지 만짐)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1년·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 면제)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4890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고단4890
판결요약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노상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팔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년, 신상정보 등록을 명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치마 속 만짐  
강제추행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2001 - 호프집 내 허벅지·엉덩이 만짐, 벌금 1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대전지방법원 · 2014고단2001
판결요약
피고인은 호프집에서 카운터에 온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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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고단1864 동성 피해자 강제추행 사건 벌금 25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제주지방법원 · 2016고단1864
판결요약
이 사건은 의료원 휴게실에서 동성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움켜쥔 강제추행으로, 법원은 벌금 25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666 강제추행: 음식점 내 피해자 신체접촉 및 위협, 벌금 4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고단666
판결요약
이 사건은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걷고 팬티 허리 부분을 손가락으로 감아 성적 요구 및 맥주병 투척 등 위협행위까지 동반된 강제추행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위협행위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울산지방법원 2018고정623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 명령 면제
울산지방법원 · 2018고정623
판결요약
피고인은 우연히 만난 예전 이웃인 피해자에게 악수하는 척하며 손바닥을 긁고,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등 부위를 여러 차례 쓰다듬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 침대 위 피해자 가슴 잡은 혐의 │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2647
수원지방법원 · 2018고단2647
판결요약
피고인은 한의원 치료실에서 치료 중이던 간호조무사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음부 1회 접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수원지방법원 2017고단4293)
수원지방법원 · 2017고단4293
판결요약
피고인은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인 20세 여성의 음부를 1회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화성 D운전면허학원 차량 내 강제추행 사건,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제외) -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5795
수원지방법원 · 2014고단5795
판결요약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학원에서 강습 중, 도로주행 차량 내에서 여성 수강생의 손을 수회 잡고 허벅지를 3~5회 쓰다듬는 등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운전면허학원   #벌금형  
강제추행(기도실 내 신체접촉 및 강제키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212)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고단6212
판결요약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18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신체접촉 및 강제키스)을 한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선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2296)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고단2296
판결요약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귓볼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등을 쓰다듬고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추행으로 인정됐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치마 속 팔 넣어 허벅지 만짐)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1년·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 면제)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4890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고단4890
판결요약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노상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팔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년, 신상정보 등록을 명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치마 속 만짐  
강제추행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2001 - 호프집 내 허벅지·엉덩이 만짐, 벌금 1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대전지방법원 · 2014고단2001
판결요약
피고인은 호프집에서 카운터에 온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