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3221 강제추행 아르바이트생 상대로 반복 추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16시간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고단3221
판결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10대.20대 여성 3명을 상대로 손.가슴.허벅지.볼 등에 반복적으로 접촉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16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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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20 강제추행 사건에서 회식 자리 상사에 의한 부하직원 추행으로 징역 8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고단220
판결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20 강제추행 사건은 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19세 수습사원인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대고 브래지어 끈 부위를 쓰다듬고 허벅지를 약 5분간 쓰다듬은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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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1874 강제추행 사건, 새벽길 가슴 만짐으로 벌금 3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고단1874
판결요약
새벽 시간 서울 마포구 인도에서 21세 여성의 길을 가로막고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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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0.141% 및 사고, 실형 선고 법원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943
의정부지방법원 · 2019고단5943
판결요약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하다 사고까지 발생시켜 실형(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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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73% 벌금형 선고 법원 판단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357
울산지방법원 · 2019고단3357
판결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357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짧은 거리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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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 후 무면허 운전, 집행유예 선고 판결 분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187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고단4187
판결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과거 음주운전 약식명령이 있었던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2% 벌금형 판결 분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186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고단4186
판결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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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78%, 징역형 선고와 선고 이유 –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5230
광주지방법원 · 2019고단5230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400m 가량 음주운전을 한 뒤 과거 음주운전 벌금 2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해 누범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판결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3% 벌금형 선고, 판결 분석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613
울산지방법원 · 2020고단3613
판결요약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음주운전으로 약 7km 운전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벌금형
음주운전 무면허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9% 집행유예 선고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790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고단4790
판결요약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세 번째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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