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회식 중 껴안고 강제로 입맞춤,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수원지방법원 2019고단3953, 2019.11.28.)
수원지방법원 · 2019고단3953
판결요약
피고인은 회사 첫 출근 날 회식 자리에서 동료를 껴안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회식 강제추행
#벌금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2792 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고단2792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서울 강동구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작스럽게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에 관한 판결입니다.
#강제추행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1730 강제추행 사건 –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부산지방법원 · 2014고단1730
판결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527 강제추행 자택 내 침습행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명령
부산지방법원 · 2019고단527
판결요약
이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527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자택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해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며 신체를 만지는 등 침습적인 행동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부산지방법원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6478 강제추행 사건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수원지방법원 · 2013고단6478
판결요약
이 사건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심야의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행위로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88 강제추행 사건 – 벌금 300만 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정88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 서초구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스치듯 만진 행위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441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결
광주지방법원 · 2014고단4441
판결요약
이 사건 강제추행은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진 혐의로, 피고인은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벌금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2519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고단2519
판결요약
피고인이 무고한 피해자 두 명을 클럽에서 각각 등 부위와 배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만지는 강제추행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66%, 집행유예 선고와 보호관찰 –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777
울산지방법원 · 2019고단4777
판결요약
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었던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66%로 약 10km 운전한 사안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2124 강제추행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공개명령 면제)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고단2124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4인에게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