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16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 상태에서 100m가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 및 치상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3고단4023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직장 회식 중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동료인 19세 여성에게 뽀뽀를 하는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벌금 25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711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단거리 운전 후 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종로3가역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갑작스럽게 움켜잡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 및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했고,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도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지하철역 자동발권기 앞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3회 쓰다듬은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다시 기소되어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대화 도중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올린 뒤 입술에 키스를 하여 강제추행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