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_대구지방법원 2018고단3500
대구지방법원 · 2018고단3500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원룸을 보여주겠다며 데리고 간 후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얼굴에 뽀뽀를 시도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1% 벌금형 선고 판결 분석 제주지방법원 2020고정345
제주지방법원 · 2020고정345
판결요약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제주지방법원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1%
#벌금형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06% 벌금형 선고 양형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474
울산지방법원 · 2019고단4474
판결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474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하여 벌금 9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06%
#벌금 900만 원
택시 승객이 운전기사의 뺨에 입맞춤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954, 2017.6.22.)
의정부지방법원 · 2017고정954
판결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954 강제추행 사건에서 택시 승객이 운전기사의 뺨에 갑작스레 입을 맞추는 행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택시 강제추행
#벌금형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10% 벌금형 선고 판결 분석 –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668
울산지방법원 · 2020고단1668
판결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668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0%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10%
#울산지방법원
강제추행 단란주점 내 신체침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3745
의정부지방법원 · 2014고단3745
판결요약
피고인은 단란주점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바지 안과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단란주점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강의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79% 벌금형 선고 사례 정리 광주지방법원 2020고정774
광주지방법원 · 2020고정774
판결요약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에서 약 2km를 운전한 음주운전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광주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1611 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고단1611
판결요약
피고인은 한의원에 입원하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행위를 다섯 차례 반복하였으며,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징역 6월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6% 집행유예 선고 법원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6715
인천지방법원 · 2020고단6715
판결요약
이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해 운전하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2706 강제추행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판결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고단2706
판결요약
이 사건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