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고속도로 휴게소 내 보석매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 엉덩이를 문질렀다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클럽 내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움켜잡은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에서 약 200m를 운전하여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음주운전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상태로 약 5m를 운전한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09% 및 0.156% 상태에서 두 번에 걸쳐 적발된 재범 사례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3274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26%의 높은 수치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한 차례 있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운전해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03%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운전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5%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