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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는 명하지 않음) -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739
인천지방법원 · 2014고단5739
판결요약
피고인은 편의점 앞 간이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건 후, 피해자의 어깨를 기습적으로 감싸 안고 얼굴을 가까이 대어 입맞춤을 시도하는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647 강제추행 사건 – 모녀 대상 2회 추행으로 징역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대전지방법원 · 2016고단3647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모녀를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3328, 주점 파티 내 신체 부위 직접 접촉 강제추행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제주지방법원 · 2017고단3328
판결요약
피고인은 클럽파티 중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제주지방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8505
수원지방법원 · 2017고단8505
판결요약
수원지방법원은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한 차례 움켜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종업원 성기 만짐 및 안으려 함,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등록,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1112(2019.9.5.)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고단1112
판결요약
피고인은 2019년 서울 강동구 C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지고, 안으려 시도하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클럽 대표의 회식 자리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91)
울산지방법원 · 2019고단591
판결요약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송년회 뒤 뒷풀이 식당에서 동료 직원인 22세 여성의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추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택시 안 피해자 가슴 등 만진 강제추행,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성폭력 치료 40시간(수원지방법원 2015고단682)
수원지방법원 · 2015고단682
판결요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해 약 5분간 가슴, 손, 팔 등을 반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길거리 입맞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신상정보 등록만, 공개·고지 면제) -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7453
수원지방법원 · 2016고단7453
판결요약
피고인은 66세 여성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귀가 중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식당 내 종업원 대상 바지·윗옷 속 신체접촉 강제추행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5272)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고단5272
판결요약
피고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바지와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직접 신체를 접촉하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남양주 버스 내 강제추행 사건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2647)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고단2647
판결요약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무릎과 허벅지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는 명하지 않음) -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739
인천지방법원 · 2014고단5739
판결요약
피고인은 편의점 앞 간이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건 후, 피해자의 어깨를 기습적으로 감싸 안고 얼굴을 가까이 대어 입맞춤을 시도하는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647 강제추행 사건 – 모녀 대상 2회 추행으로 징역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대전지방법원 · 2016고단3647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모녀를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3328, 주점 파티 내 신체 부위 직접 접촉 강제추행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제주지방법원 · 2017고단3328
판결요약
피고인은 클럽파티 중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제주지방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8505
수원지방법원 · 2017고단8505
판결요약
수원지방법원은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한 차례 움켜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종업원 성기 만짐 및 안으려 함,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등록,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1112(2019.9.5.)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고단1112
판결요약
피고인은 2019년 서울 강동구 C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지고, 안으려 시도하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클럽 대표의 회식 자리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91)
울산지방법원 · 2019고단591
판결요약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송년회 뒤 뒷풀이 식당에서 동료 직원인 22세 여성의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추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택시 안 피해자 가슴 등 만진 강제추행,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성폭력 치료 40시간(수원지방법원 2015고단682)
수원지방법원 · 2015고단682
판결요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해 약 5분간 가슴, 손, 팔 등을 반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길거리 입맞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신상정보 등록만, 공개·고지 면제) -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7453
수원지방법원 · 2016고단7453
판결요약
피고인은 66세 여성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귀가 중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식당 내 종업원 대상 바지·윗옷 속 신체접촉 강제추행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5272)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고단5272
판결요약
피고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바지와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직접 신체를 접촉하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남양주 버스 내 강제추행 사건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2647)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고단2647
판결요약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무릎과 허벅지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