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3491: 대학교 노상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고단3491
판결요약
본 사건은 대학교 과학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세게 밀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사건,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81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3고단2811
판결요약
2013년 서울 강동구 주점에서 종업원에게 성적 부위를 움켜잡은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주차장 내 치마 속 손 넣어 음부·엉덩이 접촉) 벌금 4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609
부산지방법원 · 2018고단609
판결요약
본 사건은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벌금 4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수원지방법원 2016고단XXXXX)
수원지방법원 · 2015고단6165
판결요약
피고인은 노상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걷던 여성을 갑자기 뒤에서 껴안아 양가슴을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4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면제)
대전지방법원 · 2016고단783
판결요약
피고인은 대전 동구 길거리에서 23세 여성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1133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2018.4.25. 선고)
인천지방법원 · 2018고단1133
판결요약
이 사건은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팔을 잡아당긴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주점 종업원 신체접촉) 벌금 25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공개·고지명령 제외)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5913
인천지방법원 · 2015고단5913
판결요약
주점에서 종업원 여성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신체 여러 부위(옆구리, 허벅지, 엉덩이, 바지 위 성기)를 만지는 강제추행이 인정되어 벌금 2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선고(대구지방법원 2016고단5719)
대구지방법원 · 2016고단5719
판결요약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동안 피고인이 성기 노출 및 신체접촉, 입맞춤 등 강제추행을 하여 기소되었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25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831 판결
부산지방법원 · 2017고단2831
판결요약
피고인은 새벽 시간 편의점 앞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팔을 당기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승용차 내 음부 직접 접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 없음)_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316
대전지방법원 · 2018고단3316
판결요약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 종업원의 배우자인 피해자와 친분을 유지하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3491: 대학교 노상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고단3491
판결요약
본 사건은 대학교 과학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세게 밀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사건,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81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3고단2811
판결요약
2013년 서울 강동구 주점에서 종업원에게 성적 부위를 움켜잡은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주차장 내 치마 속 손 넣어 음부·엉덩이 접촉) 벌금 4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609
부산지방법원 · 2018고단609
판결요약
본 사건은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벌금 4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수원지방법원 2016고단XXXXX)
수원지방법원 · 2015고단6165
판결요약
피고인은 노상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걷던 여성을 갑자기 뒤에서 껴안아 양가슴을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4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면제)
대전지방법원 · 2016고단783
판결요약
피고인은 대전 동구 길거리에서 23세 여성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1133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2018.4.25. 선고)
인천지방법원 · 2018고단1133
판결요약
이 사건은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팔을 잡아당긴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주점 종업원 신체접촉) 벌금 25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공개·고지명령 제외)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5913
인천지방법원 · 2015고단5913
판결요약
주점에서 종업원 여성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신체 여러 부위(옆구리, 허벅지, 엉덩이, 바지 위 성기)를 만지는 강제추행이 인정되어 벌금 2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선고(대구지방법원 2016고단5719)
대구지방법원 · 2016고단5719
판결요약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동안 피고인이 성기 노출 및 신체접촉, 입맞춤 등 강제추행을 하여 기소되었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25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831 판결
부산지방법원 · 2017고단2831
판결요약
피고인은 새벽 시간 편의점 앞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팔을 당기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승용차 내 음부 직접 접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 없음)_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316
대전지방법원 · 2018고단3316
판결요약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 종업원의 배우자인 피해자와 친분을 유지하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