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267 강제추행: 20대 여성 엉덩이 3회 만진 피고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취업제한 미선고
울산지방법원 · 2018고단2267
판결요약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3회에 걸쳐 손바닥으로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력 부재와 반성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를 명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   #성폭력 치료강의  
강제추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 80시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2171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고단2171
판결요약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따라가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판례   #신상정보등록  
주점 종업원 허리·가슴·어깨 만짐 등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치료 40시간(서울동부지법 2016고단2886)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고단2886
판결요약
종업원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 가슴, 어깨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행위를 하여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부하직원 가슴·팔 접촉 등)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3년간 취업제한(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5661)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고단5661
판결요약
부장이었던 피고인이 회사 회식 후 부하직원과 함께 귀가하던 도중, 주차장 및 건물 입구 등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키스와 가슴 접촉 등 강제추행을 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회사 강제추행   #직장내 성추행  
강제추행 물품보관함 앞 엉덩이 접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283)
부산지방법원 · 2016고단6283
판결요약
피고인은 역 내 물품보관함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3~4회 문질러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음식점 내 강제추행,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서울남부지법 2017고단2520)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고단2520
판결요약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바지를 벗고 달려들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음식점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병원 응급실 간호사 강제추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대구지방법원 2015고단324)
대구지방법원 · 2015고단324
판결요약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상대로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이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강제추행   #병원강제추행   #간호사추행  
강제추행(노상 따라가 기습·가슴만짐) 징역 8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선고 -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474
울산지방법원 · 2016고단1474
판결요약
피고인은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따라가 입을 막고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징역 8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징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식당에서 피해자 가슴을 움켜잡은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559)
대구지방법원 · 2014고단4559
판결요약
피고인은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시에 가슴을 움켜잡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신상공개·취업제한 제외) -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2867
광주지방법원 · 2018고단2867
판결요약
피고인은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고 얼굴과 입 주변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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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267 강제추행: 20대 여성 엉덩이 3회 만진 피고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취업제한 미선고
울산지방법원 · 2018고단2267
판결요약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3회에 걸쳐 손바닥으로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력 부재와 반성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를 명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   #성폭력 치료강의  
강제추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 80시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2171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고단2171
판결요약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따라가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판례   #신상정보등록  
주점 종업원 허리·가슴·어깨 만짐 등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치료 40시간(서울동부지법 2016고단2886)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고단2886
판결요약
종업원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 가슴, 어깨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행위를 하여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부하직원 가슴·팔 접촉 등)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3년간 취업제한(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5661)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고단5661
판결요약
부장이었던 피고인이 회사 회식 후 부하직원과 함께 귀가하던 도중, 주차장 및 건물 입구 등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키스와 가슴 접촉 등 강제추행을 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회사 강제추행   #직장내 성추행  
강제추행 물품보관함 앞 엉덩이 접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283)
부산지방법원 · 2016고단6283
판결요약
피고인은 역 내 물품보관함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3~4회 문질러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음식점 내 강제추행,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서울남부지법 2017고단2520)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고단2520
판결요약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바지를 벗고 달려들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음식점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병원 응급실 간호사 강제추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대구지방법원 2015고단324)
대구지방법원 · 2015고단324
판결요약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상대로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이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강제추행   #병원강제추행   #간호사추행  
강제추행(노상 따라가 기습·가슴만짐) 징역 8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선고 -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474
울산지방법원 · 2016고단1474
판결요약
피고인은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따라가 입을 막고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징역 8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징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식당에서 피해자 가슴을 움켜잡은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559)
대구지방법원 · 2014고단4559
판결요약
피고인은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시에 가슴을 움켜잡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신상공개·취업제한 제외) -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2867
광주지방법원 · 2018고단2867
판결요약
피고인은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고 얼굴과 입 주변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