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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 7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 명령 배제) -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951
울산지방법원 · 2019고단2951
판결요약
출장마사지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복된 거부에도 불구하고 허벅지, 가슴, 팬티 안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피고인에게 울산지방법원은 벌금 7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수원지방법원 2015고단4743)
수원지방법원 · 2015고단4743
판결요약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사건(16세 여성 2명 팔·어깨 접촉)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선고 -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1312
수원지방법원 · 2017고단1312
판결요약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길을 걷던 16세 여성 피해자 2명에게 팔.어깨를 잡거나 팔짱을 끼고 감싸 안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피고인 학원 내 일탈행위,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184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고단3184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학원 내에서 요가 교정 명목으로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만지고 뒤에서 껴안는 등 행위를 하여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가슴 부위 2회 접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4667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고단4667
판결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2회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3667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1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고단3667
판결요약
피고인은 유모차를 끌고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갑작스럽게 접근해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여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1859 강제추행 게임장 엉덩이 접촉 벌금 100만원·성폭력치료 40시간
대전지방법원 · 2014고단1859
판결요약
게임장에서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술집 내 기습적 가슴접촉)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343
인천지방법원 · 2015고단7343
판결요약
피고인은 종로구 소재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피해자 허벅지·가슴 만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성폭력 치료 80시간·취업제한 3년(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1110)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고단1110
판결요약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면접 목적의 여성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허벅지와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져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4392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및 신상정보 제출 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고단4392
판결요약
이 사건은 노상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 판결입니다.
강제추행 벌금 7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 명령 배제) -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951
울산지방법원 · 2019고단2951
판결요약
출장마사지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복된 거부에도 불구하고 허벅지, 가슴, 팬티 안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피고인에게 울산지방법원은 벌금 7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수원지방법원 2015고단4743)
수원지방법원 · 2015고단4743
판결요약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사건(16세 여성 2명 팔·어깨 접촉)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선고 -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1312
수원지방법원 · 2017고단1312
판결요약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길을 걷던 16세 여성 피해자 2명에게 팔.어깨를 잡거나 팔짱을 끼고 감싸 안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피고인 학원 내 일탈행위,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184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고단3184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학원 내에서 요가 교정 명목으로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만지고 뒤에서 껴안는 등 행위를 하여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가슴 부위 2회 접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4667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고단4667
판결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2회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3667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1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고단3667
판결요약
피고인은 유모차를 끌고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갑작스럽게 접근해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여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1859 강제추행 게임장 엉덩이 접촉 벌금 100만원·성폭력치료 40시간
대전지방법원 · 2014고단1859
판결요약
게임장에서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술집 내 기습적 가슴접촉)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343
인천지방법원 · 2015고단7343
판결요약
피고인은 종로구 소재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피해자 허벅지·가슴 만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성폭력 치료 80시간·취업제한 3년(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1110)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고단1110
판결요약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면접 목적의 여성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허벅지와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져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4392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및 신상정보 제출 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고단4392
판결요약
이 사건은 노상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