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 300만 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1206)
의정부지방법원 · 2015고단1206
판결요약
식당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차량에서 두 차례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과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버스정류장에서 엉덩이 만진 강제추행 벌금 4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64)
대전지방법원 · 2015고단164
판결요약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등 증거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2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면제) -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4715
의정부지방법원 · 2016고단4715
판결요약
피고인은 자신의 집 작은 방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끌어안고, 신체(배, 손, 왼쪽 가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2607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제외)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고단2607
판결요약
피고인은 서울 소재 술집에서 19세 여성 피해자 2명을 상대로 각각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지거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강제추행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성폭력 치료 40시간(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명령 면제)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293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고단293
판결요약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업주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며 가슴, 엉덩이 등 신체를 손으로 만지고 껴안은 뒤, 손목을 잡고 목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강제로 키스하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강제추행(청소년 추행, 실형 6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51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 2018고단517
판결요약
의정부시 거리에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며 16세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손등으로 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징역 6월  
강제추행 3회 반복,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321)
울산지방법원 · 2014고단3321
판결요약
직장 내에서 22세 여성에게 업무를 가르치는 척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321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정1690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고정1690
판결요약
술집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입술에 뽀뽀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6 강제추행: 버스 안 17세 허벅지 만짐,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1년 판결
대구지방법원 · 2019고단6
판결요약
피고인은 대중교통 버스 안에서 17세 피해자의 허벅지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취업제한 1년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버스 강제추행   #미성년자 강제추행  
강제추행(노상·PC방)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선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327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고단4327
판결요약
피고인은 노상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입을 막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으려 했으며, 별도 사건으로 PC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징역  
  • 알법로고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 로그인
강제추행 벌금 300만 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1206)
의정부지방법원 · 2015고단1206
판결요약
식당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차량에서 두 차례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과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버스정류장에서 엉덩이 만진 강제추행 벌금 4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64)
대전지방법원 · 2015고단164
판결요약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등 증거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2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면제) -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4715
의정부지방법원 · 2016고단4715
판결요약
피고인은 자신의 집 작은 방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끌어안고, 신체(배, 손, 왼쪽 가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2607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제외)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고단2607
판결요약
피고인은 서울 소재 술집에서 19세 여성 피해자 2명을 상대로 각각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지거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강제추행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성폭력 치료 40시간(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명령 면제)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293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고단293
판결요약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업주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며 가슴, 엉덩이 등 신체를 손으로 만지고 껴안은 뒤, 손목을 잡고 목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강제로 키스하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강제추행(청소년 추행, 실형 6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51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 2018고단517
판결요약
의정부시 거리에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며 16세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손등으로 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징역 6월  
강제추행 3회 반복,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321)
울산지방법원 · 2014고단3321
판결요약
직장 내에서 22세 여성에게 업무를 가르치는 척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321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정1690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고정1690
판결요약
술집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입술에 뽀뽀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6 강제추행: 버스 안 17세 허벅지 만짐,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1년 판결
대구지방법원 · 2019고단6
판결요약
피고인은 대중교통 버스 안에서 17세 피해자의 허벅지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취업제한 1년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버스 강제추행   #미성년자 강제추행  
강제추행(노상·PC방)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선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327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고단4327
판결요약
피고인은 노상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입을 막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으려 했으며, 별도 사건으로 PC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