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대합실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머리와 어깨 만진 강제추행 사건, 징역 4개월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3034)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고단3034
판결요약
피고인이 지하철 대합실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반복적으로 만진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범 전력이 반영되어 징역 4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징역형
강제추행(버스 내 음주여성 가슴·허벅지·목·엉덩이 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626)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고단2626
판결요약
버스 내에서 술에 취한 19세 여성에게 피고인이 가슴, 허벅지, 목, 엉덩이를 추행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식당 동료 강제추행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대전지방법원 2014고단658)
대전지방법원 · 2014고단658
판결요약
피고인은 식당 동료의 허리를 만진 뒤 탈의실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발기된 성기를 보여 강제추행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벌금 15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명령 제외) -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5020
인천지방법원 · 2015고단5020
판결요약
피고인은 서울 주점에서 종업원에게 접근해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끌어안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교수, 대학원생 회식 자리에서 엉덩이 만짐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5739)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고단5739
판결요약
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대학원생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를 만지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강제추행: 공용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치마 위 음부부위 접촉,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4216)
의정부지방법원 · 2013고단4216
판결요약
피고인은 공용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의 치마 위로 음부부위를 1회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706 강제추행 – 주점 앞 도로에서 가슴 부위 추행, 벌금 150만원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명령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고단6706
판결요약
피고인은 술자리 후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치는 등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1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자택 내 강제 입맞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 40시간/서울북부지법 2013고단3282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고단3282
판결요약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차를 마시러 온 피해자가 일어나 집에 가려 하자 강제로 입을 맞추고 혀를 넣으려 시도하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입맞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PC방 화장실 인근 엉덩이 접촉 벌금 3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815)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고단2815
판결요약
피고인은 PC방 화장실에서 나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한 대 쳐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엉덩이·가슴 만짐)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취업제한 2년(신상정보 비공개)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4306]
대구지방법원 · 2018고단4306
판결요약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약국 보조원인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던 중,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끌어안으려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벌금 5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