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2건(병원 응급실·버스 엉덩이 만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취업제한 3년(수원지방법원 2018고단6541)
수원지방법원 · 2018고단6541
판결요약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 앞 노상과 버스 내에서 각기 여성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7153 강제추행 판결: 지하상가 엉덩이 접촉,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성폭력치료 16시간
부산지방법원 · 2013고단7153
판결요약
지하상가에서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지하상가 강제추행   #엉덩이 만진 혐의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인천지방법원 2017고단7680)
인천지방법원 · 2017고단7680
판결요약
인천 남구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감싸 안은 행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인천지방법원   #벌금형  
강제추행: 모텔에서 커피배달 여성 신체접촉, 벌금 3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478
광주지방법원 · 2017고단1478
판결요약
광주지방법원은 모텔 객실에서 배달 온 여성의 목덜미를 잡고, 목을 빨고, 브래지어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사회봉사 80시간,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742
광주지방법원 · 2016고단742
판결요약
직장 상사가 회식 후 부하 직원의 집 앞과 자택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여러 차례 입술.목에 키스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직장 내 성범죄   #집행유예  
강제추행 편의점 내 신체접촉·음란발언 사건 징역 4개월+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광주지방법원 2016고단5746)
광주지방법원 · 2016고단5746
판결요약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갑작스럽게 신체를 접촉하고 음란한 발언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징역  
강제추행 – 편의점 앞 공연 관람 중 엉덩이 밀착 추행, 벌금 300만원(신상정보등록 의무·이수 명령 및 공개·고지 면제) –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5276
광주지방법원 · 2016고단5276
판결요약
광주지방법원은 2016년 10월 2일 광주 동구 D역 근처 편의점 앞에서 공연을 보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는 방식의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신상정보 등록   #벌금형  
강제추행(피해자 가슴·음부 신체접촉) 징역 6개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신상정보 2년 공개·고지-광주지방법원 2016고단4475
광주지방법원 · 2016고단4475
판결요약
피고인은 주점 인근에서 만난 20세 여성과 동행 후, 방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옷과 바지 속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징역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신상정보 공개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898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판결
광주지방법원 · 2016고단3898
판결요약
피고인은 술집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인 여성의 엉덩이와 허리를 손으로 2~3회 툭툭 치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730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광주지방법원 · 2016고단3730
판결요약
피고인은 판매점에서 손님인 여성에게 등을 만지고, 자세교정 명목으로 의자에 앉힌 뒤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 알법로고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 로그인
강제추행 2건(병원 응급실·버스 엉덩이 만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취업제한 3년(수원지방법원 2018고단6541)
수원지방법원 · 2018고단6541
판결요약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 앞 노상과 버스 내에서 각기 여성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7153 강제추행 판결: 지하상가 엉덩이 접촉,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성폭력치료 16시간
부산지방법원 · 2013고단7153
판결요약
지하상가에서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지하상가 강제추행   #엉덩이 만진 혐의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인천지방법원 2017고단7680)
인천지방법원 · 2017고단7680
판결요약
인천 남구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감싸 안은 행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인천지방법원   #벌금형  
강제추행: 모텔에서 커피배달 여성 신체접촉, 벌금 3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478
광주지방법원 · 2017고단1478
판결요약
광주지방법원은 모텔 객실에서 배달 온 여성의 목덜미를 잡고, 목을 빨고, 브래지어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사회봉사 80시간,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742
광주지방법원 · 2016고단742
판결요약
직장 상사가 회식 후 부하 직원의 집 앞과 자택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여러 차례 입술.목에 키스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직장 내 성범죄   #집행유예  
강제추행 편의점 내 신체접촉·음란발언 사건 징역 4개월+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광주지방법원 2016고단5746)
광주지방법원 · 2016고단5746
판결요약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갑작스럽게 신체를 접촉하고 음란한 발언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징역  
강제추행 – 편의점 앞 공연 관람 중 엉덩이 밀착 추행, 벌금 300만원(신상정보등록 의무·이수 명령 및 공개·고지 면제) –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5276
광주지방법원 · 2016고단5276
판결요약
광주지방법원은 2016년 10월 2일 광주 동구 D역 근처 편의점 앞에서 공연을 보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는 방식의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신상정보 등록   #벌금형  
강제추행(피해자 가슴·음부 신체접촉) 징역 6개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신상정보 2년 공개·고지-광주지방법원 2016고단4475
광주지방법원 · 2016고단4475
판결요약
피고인은 주점 인근에서 만난 20세 여성과 동행 후, 방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옷과 바지 속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징역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신상정보 공개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898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판결
광주지방법원 · 2016고단3898
판결요약
피고인은 술집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인 여성의 엉덩이와 허리를 손으로 2~3회 툭툭 치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730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광주지방법원 · 2016고단3730
판결요약
피고인은 판매점에서 손님인 여성에게 등을 만지고, 자세교정 명목으로 의자에 앉힌 뒤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