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피해자 가슴 만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성폭력치료 40시간(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258)
울산지방법원 · 2017고단3258
판결요약
피고인은 심야에 삼척시 골목에서 바닥에 앉아 있던 19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부축하는 척하며 가슴을 움켜잡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강제추행 주점 내 기습신체접촉 벌금 300만 원+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울산지방법원 2016고단XXXX)
울산지방법원 · 2016고단710
판결요약
울산지방법원은 주점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강제추행
#주점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엉덩이 및 사타구니 만짐) 벌금 300만 원·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선고 - 울산지방법원 2016.4.28. 선고
울산지방법원 · 2016고단246
판결요약
피고인은 울산 소재 건물 2층에서 나오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사타구니를 손으로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793)
울산지방법원 · 2015고단1793
판결요약
울산지방법원은 골프장 와인 시음회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손가락에 와인을 묻힌 후 혀로 핥는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친모 연인 자녀 대상·가슴/음부 등 반복 접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취업제한 3년(수원지방법원 2019고단4184)
수원지방법원 · 2019고단4184
판결요약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여성의 성인 자녀를 대상으로 가슴.음부 등 신체 부위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성범죄 변호사
강제추행(주점 내 기습적 가슴 접촉)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1년(수원지방법원 2018고단3496)
수원지방법원 · 2018고단3496
판결요약
피고인은 술집에서 종업원이던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하였고, 법원은 이를 중하게 보아 벌금형(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40시간), 1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직장 회식 중 부하 여직원 허벅지·엉덩이 만진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수원지방법원 2013고단7137)
수원지방법원 · 2013고단7137
판결요약
피고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여직원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직장내 성범죄
#벌금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689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 없음)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고단2689
판결요약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라는 요구를 받자 목을 잡아 밀치고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강제추행을 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2670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명령 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고정2670
판결요약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자율학습실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23세 여성의 발과 정강이, 무릎 등을 손으로 더듬고 문지르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공개·고지 미명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884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고단4884
판결요약
서울 종로구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쥔 행위로 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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