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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 40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광주지방법원 2016고단1110)
광주지방법원 · 2016고단1110
판결요약
피고인은 월세로 지내던 모텔에서 피해자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팔·엉덩이 만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20시간 -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927
광주지방법원 · 2015고단927
판결요약
피고인은 전남 영광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741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제외)
광주지방법원 · 2015고단741
판결요약
피고인은 노래방과 그 부근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행위를 하여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15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광주지방법원 2015고단4408)
광주지방법원 · 2015고단4408
판결요약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안방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종아리를 쓰다듬고, 몸 위로 올라가 안아서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 40시간 명령(공개·고지명령 면제)-광주지방법원 2015고단3879
광주지방법원 · 2015고단3879
판결요약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의 손.팔을 만지고 허벅지에 상체를 기울이며 성적 불쾌감을 유발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도로상 차량 앞 피해자 허벅지·엉덩이·가슴 접촉)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3666
광주지방법원 · 2015고단3666
판결요약
피고인은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엉덩이.가슴을 강제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광주지방법원 2015고단3287)
광주지방법원 · 2015고단3287
판결요약
피고인은 식당 카운터 앞에 있던 24세 여성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가슴을 움켜쥐는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노래방 내 술취한 피해자 껴안고 신체 밀착 등(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1112
광주지방법원 · 2015고단1112
판결요약
피고인은 지인인 20대 여성과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껴안고 신체 일부를 밀착시키는 등 강제추행을 범하였으며,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마트 내 허벅지·가슴 접촉, 징역 6월 집행유예(1년)·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명령 면제) -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895
광주지방법원 · 2014고단895
판결요약
마트 카운터 앞에서 허벅지 및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15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면제) -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599
광주지방법원 · 2014고단599
판결요약
이 사건은 손님과 종업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길거리에서 마주친 피고인이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벌금 40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광주지방법원 2016고단1110)
광주지방법원 · 2016고단1110
판결요약
피고인은 월세로 지내던 모텔에서 피해자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팔·엉덩이 만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20시간 -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927
광주지방법원 · 2015고단927
판결요약
피고인은 전남 영광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741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제외)
광주지방법원 · 2015고단741
판결요약
피고인은 노래방과 그 부근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행위를 하여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15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광주지방법원 2015고단4408)
광주지방법원 · 2015고단4408
판결요약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안방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종아리를 쓰다듬고, 몸 위로 올라가 안아서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 40시간 명령(공개·고지명령 면제)-광주지방법원 2015고단3879
광주지방법원 · 2015고단3879
판결요약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의 손.팔을 만지고 허벅지에 상체를 기울이며 성적 불쾌감을 유발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도로상 차량 앞 피해자 허벅지·엉덩이·가슴 접촉)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3666
광주지방법원 · 2015고단3666
판결요약
피고인은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엉덩이.가슴을 강제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광주지방법원 2015고단3287)
광주지방법원 · 2015고단3287
판결요약
피고인은 식당 카운터 앞에 있던 24세 여성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가슴을 움켜쥐는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노래방 내 술취한 피해자 껴안고 신체 밀착 등(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1112
광주지방법원 · 2015고단1112
판결요약
피고인은 지인인 20대 여성과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껴안고 신체 일부를 밀착시키는 등 강제추행을 범하였으며,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마트 내 허벅지·가슴 접촉, 징역 6월 집행유예(1년)·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명령 면제) -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895
광주지방법원 · 2014고단895
판결요약
마트 카운터 앞에서 허벅지 및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15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면제) -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599
광주지방법원 · 2014고단599
판결요약
이 사건은 손님과 종업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길거리에서 마주친 피고인이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