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판결(벌금 6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공개·고지명령 미선고) -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5216
인천지방법원 · 2016고단5216
판결요약
야간에 다세대주택 앞길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엉덩이를 움켜잡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 6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음주 중 호프집 외부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 징역 8개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4910
인천지방법원 · 2014고단4910
판결요약
피고인은 호프집 밖에서 전화 중이던 피해자를 갑자기 밀쳐 화장실로 데려가면서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 8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형사전문변호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주점 내 일행 피해자 상의 노출 및 신체 접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425)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고단425
판결요약
피고인은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상의 우측 어깨 부분을 끌어내려 속옷이 드러나게 하였으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신체적 접촉을 가해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강제추행 사건(노래방 무릎 앉힘·뒤에서 끌어안음) 벌금 7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4942
의정부지방법원 · 2018고단4942
판결요약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히고 어깨에 손을 올리며 뒤에서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벌금 7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면제)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1223
수원지방법원 · 2017고단1223
판결요약
버스정류장에서 전화 중이던 피해자에게 등과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치마 속 음부 접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633
제주지방법원 · 2015고단633
판결요약
피고인은 새벽 시간 제주시 건물 입구에서 여성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인천지법 2018고단9459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1년 선고
인천지방법원 · 2018고단9459
판결요약
식당 앞 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갑자기 접근해 손으로 머리, 허리, 엉덩이 등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이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인천지방법원 2014고단6495)
인천지방법원 · 2014고단6495
판결요약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손, 발목, 허벅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인천지방법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선고(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5228)
의정부지방법원 · 2018고단5228
판결요약
피고인은 야심한 밤 매장 앞 테라스에서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려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 치마 속 손 집어넣어 허벅지~음부 접촉, 징역 6월·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명령 면제) –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4753
수원지방법원 · 2015고단4753
판결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1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확인 중일 때 뒤로 다가가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에서 음부까지 접촉하는 강제추행 행위를 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신상정보등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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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판결(벌금 6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공개·고지명령 미선고) -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5216
인천지방법원 · 2016고단5216
판결요약
야간에 다세대주택 앞길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엉덩이를 움켜잡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 6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음주 중 호프집 외부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 징역 8개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4910
인천지방법원 · 2014고단4910
판결요약
피고인은 호프집 밖에서 전화 중이던 피해자를 갑자기 밀쳐 화장실로 데려가면서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 8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형사전문변호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주점 내 일행 피해자 상의 노출 및 신체 접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425)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고단425
판결요약
피고인은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상의 우측 어깨 부분을 끌어내려 속옷이 드러나게 하였으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신체적 접촉을 가해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강제추행 사건(노래방 무릎 앉힘·뒤에서 끌어안음) 벌금 7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4942
의정부지방법원 · 2018고단4942
판결요약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히고 어깨에 손을 올리며 뒤에서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벌금 7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면제)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1223
수원지방법원 · 2017고단1223
판결요약
버스정류장에서 전화 중이던 피해자에게 등과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치마 속 음부 접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633
제주지방법원 · 2015고단633
판결요약
피고인은 새벽 시간 제주시 건물 입구에서 여성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인천지법 2018고단9459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1년 선고
인천지방법원 · 2018고단9459
판결요약
식당 앞 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갑자기 접근해 손으로 머리, 허리, 엉덩이 등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이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인천지방법원 2014고단6495)
인천지방법원 · 2014고단6495
판결요약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손, 발목, 허벅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인천지방법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선고(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5228)
의정부지방법원 · 2018고단5228
판결요약
피고인은 야심한 밤 매장 앞 테라스에서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려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 치마 속 손 집어넣어 허벅지~음부 접촉, 징역 6월·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명령 면제) –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4753
수원지방법원 · 2015고단4753
판결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1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확인 중일 때 뒤로 다가가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에서 음부까지 접촉하는 강제추행 행위를 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신상정보등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