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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여부

서면-2019-법인-1568[법인세과-1356] · 2019.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중소기업이 여러 투자자산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와 제25조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지, 동일 자산에는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자산별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으나,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해 중복하여 공제는 불가합니다. 내국인이 한 자산에 제5조와 제25조 공제를 모두 적용하려면, 제127조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투자자산별로 하나의 세액공제만 선택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세액공제 #중복적용 제한 #투자자산별 공제 #장비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1568[법인세과-1356] · 2019. 06. 05.

국세청 서면-2019-법인-1568[법인세과-1356](2019-06-05) 회신문입니다.
투자자산별로 각각 하나의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내국인이 투자한 자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와 제25조가 모두 적용 가능할 경우, 제127조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선택 적용해야 합니다.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해 여러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하는 것은 배제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질문에서처럼 여러 개의 자산에 대해 각각 다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규정으로 중소기업이 일정 자산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으로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 시 세액공제 부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 배제 규정으로 동일 자산에 두 가지 이상 공제 적용 시 하나만 선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투자자산별 세액공제 적용 및 중복 적용 제한과, 자산별 하나의 공제 선택 요건 명시

사례 Q&A

1. 투자자산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투자자산별로 각각 하나의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투자자산별 개별 적용이 인정됩니다.

2. 동일 투자자산에 조세특례법 제5조와 제25조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투자자산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며,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따라 중복지원이 배제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중소기업이 대규모 장비투자 시 각 자산의 특성에 따라 다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각 투자자산별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요건에 맞는 세액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9-법인-1568 회신과 관련 법령 근거에 따라 투자자산별 독립 적용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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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자산별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단,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해 중복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내국인이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와 같은 법 제25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산별로는 각각 하나의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방송 송출, 방송시스템 구축,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19년에 대규모 장비투자가 예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투자자산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고 하는데,

- 투자예정 자산 중 일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6호나목의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여 해당 자산은 동법 제25조에 따른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함

2. 질의내용

○투자자산별로 각각 다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투자자산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와 제25조를 적용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국가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고 금융회사등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등이 내국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3.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국가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9조제1항과 제29조의4, 제26조와 제29조의5, 제26조와 제30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4. 관련사례

○ 조심-2014-중-3200, 2015.10.26.

처분청이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하는 것을 같은 법 제127조 제4항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출처 : 국세청 2019. 06. 05. 서면-2019-법인-1568[법인세과-13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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