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한상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한상균 변호사 빠른응답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특수구조 제품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인증제도 유연 적용

산업안전과-960  ·  201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구조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하여 유연하게 인증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특수한 구조로 제조된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며,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규격화된 제품이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특수구조 #성능시험 생략 #제품 인증 #고용노동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강승구 프로필 사진
강승구 변호사 카톡 전화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김범석 프로필 사진
김범석 변호사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박대한 프로필 사진
박대한 변호사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남현수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960  ·  2014. 03. 0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60(2014.3.7.)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의4 제5항에 따라, 특수한 구조로 제조된 제품에 한해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선진외국에서 규격화되어 널리 사용되는 제품도 특수구조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안전인증제도의 유연한 적용은 법률상의 명문 규정(동법 제58조의4 제5항)에 근거해 진행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의4 제5항: 특수한 구조로 제조된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품의 안전인증 및 기준 등을 관리·감독하는 근거법령
사례 Q&A
1. 특수구조 제품은 안전인증 일부를 생략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의4 제5항에 근거해 특수한 구조로 제조된 제품은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60 회신에서 특수구조 제품에 대한 일부 기준 생략 가능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일부 생략 대상은 무엇일까요?
답변
특수한 구조로 제조된 제품이 기준 생략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선진국에서 널리 쓰이는 규격화 제품도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법 제58조의4 제5항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선진국 보편 제품도 유연인증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까?
답변
예, 선진외국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규격화된 제품 역시 특수구조로 인정받으면 인증 기준 일부 생략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보편적 규격 제품도 특수구조로 볼 수 있고 유연 적용이 가능함을 시사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석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 빠른응답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인증제도의 유연한 운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60, 2014. 3.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선진외국에서 규격화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특수구조로 인정하여 성능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등 인증제도의 유연한 운영 필요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의4 제5항에서 특수한 구조로 제조된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3. 07. 산업안전과-9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