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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의 한-베네수엘라 등 조세조약 조세 포함 여부

국제조세제도과-774  ·  2020.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한-카타르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 제2조 대상 조세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한-카타르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 제2조의 조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소득세 #조세조약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한-카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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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774  ·  2020. 09. 09.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74(2020.09.09) 회신임.
  •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한-카타르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 조세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각 해당 조세조약 제2조에서는 적용되는 조세의 종류를 특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지방소득세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 4개국과의 조세조약상 이중과세 방지 적용 시 국내에서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역시 조약상의 조세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지방소득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정
  •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한-카타르 조세조약 제2조: 조약상 적용되는 조세의 범위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가 간 조세조약의 효력 적용 및 해석 기준
사례 Q&A
1. 지방소득세가 한-베네수엘라 조세조약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한-베네수엘라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74 회신에서 지방소득세는 4개국 조세조약 제2조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한-이란 조세조약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들어가나요?
답변
한-이란 조세조약 제2조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대상 조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의거, 지방소득세 역시 조약 적용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소득세가 조세조약상 이중과세 방지 적용을 받나요?
답변
해당 4개국과의 조세조약상 지방소득세도 이중과세 방지 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조약 제2조에서 명시된 대상조세 범위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됨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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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및 한-카타르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및 한-카타르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9. 09. 국제조세제도과-7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