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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하자 안전진단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651[법령해석과-2353] · 2021. 06. 30.Q질의내용
- 매수인이 건물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건물안전진단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651[법령해석과-2353] · 2021. 06. 30.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651[법령해석과-2353], 2021-06-30
- 매도인이 공급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매도인이 직접 하자보수하지 못하고 매수인 등 소유자가 직접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매도인이 비용을 변제하는 경우, 그 건물안전진단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고,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4-0-1에 의거하여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금 지급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4-0-1(손해배상금 등):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하자 있는 목적물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자가 공급받은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받는 건물안전진단 배분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매도인이 공급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매도인의 사정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고 건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직접 건물안전진단을 수행하게 하고 안전진단비용을 매도인이 변제하여 주는 경우 해당 매도인이 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건물안전진단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매수인이 취득한 건물의 하자로 인해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지급받는 건물안전진단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10.30. **도 **시 소재 상가건물(이하 “쟁점상가”)을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계약 전에 이미 보균열 등 하자가 있음을 확인함
○ 매도인이 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일 이후라도 건물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에 따른 조치 및 보강”을 해주기로 함에 따라
- ’21.3.5. 신청법인을 포함한 자치관리단은 임시관리단집회를 통하여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설계 실시를 하기로 의결하였고
- 신청법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건물안전진단 배분금 *,***천원을 지급받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5. 부동산을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 민법 제575조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30.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651[법령해석과-23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건물 하자 안전진단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651[법령해석과-2353] · 2021. 06. 30.Q질의내용
- 매수인이 건물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건물안전진단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651[법령해석과-2353] · 2021. 06. 30.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651[법령해석과-2353], 2021-06-30
- 매도인이 공급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매도인이 직접 하자보수하지 못하고 매수인 등 소유자가 직접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매도인이 비용을 변제하는 경우, 그 건물안전진단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고,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4-0-1에 의거하여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금 지급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4-0-1(손해배상금 등):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하자 있는 목적물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자가 공급받은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받는 건물안전진단 배분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매도인이 공급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매도인의 사정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고 건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직접 건물안전진단을 수행하게 하고 안전진단비용을 매도인이 변제하여 주는 경우 해당 매도인이 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건물안전진단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매수인이 취득한 건물의 하자로 인해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지급받는 건물안전진단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10.30. **도 **시 소재 상가건물(이하 “쟁점상가”)을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계약 전에 이미 보균열 등 하자가 있음을 확인함
○ 매도인이 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일 이후라도 건물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에 따른 조치 및 보강”을 해주기로 함에 따라
- ’21.3.5. 신청법인을 포함한 자치관리단은 임시관리단집회를 통하여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설계 실시를 하기로 의결하였고
- 신청법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건물안전진단 배분금 *,***천원을 지급받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5. 부동산을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 민법 제575조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30.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651[법령해석과-23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