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정용 소형 핀볼 전자게임기는 현행 ｢개별소비세법｣상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핀볼머신 및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수입하여 문구점 등에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소형 핀볼 게임기는 그 크기, 재질, 가격 및 유통경로 등으로 보아 주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장난감용의 것으로서 해당 게임기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핀볼머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핀볼 게임기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핀볼머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소형 전자식 핀볼게임기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미국 ○○○○사가 제조한 핀볼게임기(Electronic Arcade Pinball, 이하 ⁠“본건 물품”)를 수입하여

  - 가정용으로 대형할인마트, 문구점 등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할 예정으로 코인 투입 방식이 아니며 업소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제품임

 ○ 본건 물품은 주로 6세 이상 어린이를 위한 소형 전자식 게임기로 게임방식은 다음과 같음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과세물품]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개별소비세 집행기준 1-0-6【과세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카지노업】

  ② 카지노업이란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을 말한다.

○관광진흥법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25조【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기구(이하 "카지노기구"라 한다)의 형상‧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이하 "공인기준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③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그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반입‧사용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카지노기구가 공인기준등에 맞는지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카지노기구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34호, 2019.8.6. 제정)

  제1조(목적) 본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카지노기구의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별표 8과 같다.

  [별표8](舊 별표6)

출처 : 국세청 2022. 05. 03. 사전-2022-법규부가-0393[법규과-14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