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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영위기간 합산 기준(업종 변경 시) 국세청 2022
서면-2022-상속증여-2534 · 2022. 11. 09.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에서 주된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동일 대분류 내에서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의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2534 · 2022. 11. 09.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2534(2022.11.09) 회신에 따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에서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각 영위기간은 합산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법규재산-3042 등)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주된 업종이 건설업에서 부동산업으로, 이후 재차 건설업으로 변경된 사례에서도 대분류가 동일하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관련 법령과 해석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및 공제 한도(경영기간별 200억~500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영위기간 산정 시 동일 대분류 내 업종 변경 시 합산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주된 사업의 변경 전후 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을 명시
-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 영위기간 판단 시 대분류(예: 건설업, 부동산업 등) 기준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20-법규재산-3042, 2022.0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은 A법인(업종:부동산업, 건설업)을 30년 이상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법인의 매출비중에 따른 주된 업종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사업연도 |
주된 업종 |
|
∼’07년 |
건설업 |
|
’08년∼’09년 |
부동산업 |
|
’10년∼’21년 |
건설업 |
2. 질의내용
-매출 비중이 변경됨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업종과 변경 후 업종의 가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4. 기존해석사례
○서면-2020-법규재산-3042, 2022.02.24.
2020년 6월 상속상속개시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914, 2016.09.30.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주된 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 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유권해석
가업상속공제 영위기간 합산 기준(업종 변경 시) 국세청 2022
서면-2022-상속증여-2534 · 2022. 11. 09.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에서 주된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동일 대분류 내에서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의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2534 · 2022. 11. 09.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2534(2022.11.09) 회신에 따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에서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각 영위기간은 합산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법규재산-3042 등)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주된 업종이 건설업에서 부동산업으로, 이후 재차 건설업으로 변경된 사례에서도 대분류가 동일하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관련 법령과 해석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및 공제 한도(경영기간별 200억~500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영위기간 산정 시 동일 대분류 내 업종 변경 시 합산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주된 사업의 변경 전후 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을 명시
-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 영위기간 판단 시 대분류(예: 건설업, 부동산업 등) 기준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20-법규재산-3042, 2022.0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은 A법인(업종:부동산업, 건설업)을 30년 이상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법인의 매출비중에 따른 주된 업종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사업연도 |
주된 업종 |
|
∼’07년 |
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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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09년 |
부동산업 |
|
’10년∼’21년 |
건설업 |
2. 질의내용
-매출 비중이 변경됨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업종과 변경 후 업종의 가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4. 기존해석사례
○서면-2020-법규재산-3042, 2022.02.24.
2020년 6월 상속상속개시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914, 2016.09.30.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주된 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 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