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법인세 공과금 해당 여부 해석

장애인고용부담금 법인세법상 공과금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145[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45] · 2018.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공과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에 신고·납부되는 부담금부터 적용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법인세 #공과금 #손금산입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45[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45] · 2018. 02. 2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2018-02-21(법인세제과-145)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공과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유권해석은 2018년 2월 21일 회신일 이후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부터 적용됩니다.
회신 내용은 향후 법인세 손금 산입 및 세무처리 실무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공과금의 범위 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와 대상 규정

사례 Q&A

1.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 공과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공과금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공과금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장애인고용부담금 법인세 손금 인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해석은 2018년 2월 21일 회신일 이후 신고·납부한 부담금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회신일 이후 부담금부터 새 예규를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장애인고용부담금 법인 처리 시 참고할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상 공과금의 세법상 손금 인정 요건 및 부담금 의무 조문이 적용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2. 21. 법인세제과-145[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