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회신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66, 2018.6.7.)를 참조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 질의법인은 외국법인으로부터「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대상인 용역을 공급받고 ’11.8월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대리납부신고서도 제출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제52조가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가「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여 미제출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9. ⁠(생략)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1.〜13. ⁠(생략)

   14.“과세표준”(課稅標準)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價額)을 말한다.

   15.“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중략

   1.～ 1의2.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 이하 생략 -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2. 중략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대리납부】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용역등 공급자의 상호·주소·성명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 재무부 조세 22601-377, 1985.3.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님

○ 제도46019-10415, 2001.4.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이를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면서 제출하는 일종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에 대한 집계표이며 국세기본법상의 과세표준신고서는 아님

○ 서삼46015-11053, 2003.7.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7, 2006.4.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 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122, 2016.12.6.

  「인지세법」 제8조의4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제11조 납부특례 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제출하는 인지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6. 12.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162[법령해석과-15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