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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양도소득의 기본공제 대상 소득금액 산정 제외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042[법령해석과-1091] · 2021.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부양가족이 비과세 양도소득(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때,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 해당 비과세 소득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비과세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을 위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산정 시 해당 비과세 소득을 제외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양도 등으로 발생한 비과세 소득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 이하 여부를 평가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소득세법 #부양가족 #소득금액 합계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042[법령해석과-1091] · 2021. 03. 30.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042[법령해석과-1091](2021.03.30.) 회신임
비과세 양도소득(예: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판정을 위한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 합계액 산정 시, 해당 비과세 소득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50-0-2)에 따라 연간 소득금액 산정 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금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회신은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어도, 이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판정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연 150만원씩 공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 제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 등 특정 요건의 양도소득을 비과세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산정

사례 Q&A

1. 비과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비과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을 연간 소득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부양가족이 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경우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양가족의 비과세 주택 양도소득은 소득금액 기준에 미포함되므로, 기본공제 요건 판단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관련 회신과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라 비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에서 제외됩니다.

3.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시 비과세 양도소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기본공제 대상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판정 시 비과세 양도소득은 제외되어 계산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0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여 비과세 양도소득 제외 원칙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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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법§89①⑶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해석요청의 경우,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소득세법§50①⑵·⑶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집행기준50-0-2①),

-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을 의미하는데(집행기준50-0-2②),

- 연간 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 양도소득을 제외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음

2. 질의내용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일정한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바

- 위 부양가족이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소득법§89①⑶에 따라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가족이 쟁점기본공제 대상인지 여부 판단을 위한 소득금액 산정시 비과세 양도소득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중략)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의 산정방법】

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아야 하는 것이며, 이때의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30.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042[법령해석과-10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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