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가압류가 있은 후, 공고일 후 매각결정허가가 있는 경우는 소득령§167의10➀(11)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중 1주택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민사집행법」제276조에 따른 가압류 결정이 있은 후,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에 ⁠「민사집행법」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따른‘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2002.2월 경기도 의왕시 A주택 취득

○ 2017.2월 울산광역구 동구 B주택 취득

○ 2019.7월 A주택 가압류 결정

○ 2020.2월 A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0.4월 A주택 경매개시결정

   * 2020. 4.13. A주택 부동산강제경매 접수

○2021.1월 A주택 매각허가결정

2.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인 ’19.7.2. 가압류 결정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어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경우 소득령§167의10➀(11)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중과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 시행 2021.01.01.)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⑧ 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출처 : 국세청 2022. 05. 31. 서면-2021-법규재산-3789[법규과-16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