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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7-부가-3606[부가가치세과-594] · 2018. 03. 29.Q질의내용
- 미용서비스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를 내부기준에 따라 헤어디자이너에게 차등 지급할 경우, 해당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3606[부가가치세과-594] · 2018. 03.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3606[부가가치세과-594], 2018-03-29
-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를 결제대금의 일정율로 수령하고 내부기준에 따라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한다면, 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유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 항목을 구분·기재했다 해도, 내부 산정 기준으로 지급하거나 특정 종업원에 직접적으로 대응해 봉사료를 지급한 것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령상 과세표준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관련된 기존 해석 및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시행령 제61조 제3항과 이에 대한 실무운용 기준을 포함하며, 봉사료의 자기 수입계상·내부기준 지급 등은 과세 여부 판단 시 중요한 요소가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을 합산하며, 어떤 명목이든 금전적 가치가 있으면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 제외, 단 자기 수입계상 시 포함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11, 2018.01.30: 금액과 직접 대응되지 않는 내부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는 봉사료는 구분 기재와 무관하게 과세표준에 포함
- 부가46015-2124, 1999.07.26: 서비스 제공 종업원에 직접 대응 지급이 아닌 경우,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수령한 후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11, 2018.01.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11, 2018.01.30
미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금액과 대응되지 아니하는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미용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7년 9월부터 헤어 디자이너와 계약을 통해 봉사료를 지급하고 있음
-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에 대하여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계산대 및 가격표에 표시함
○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동일율만 기재 가능함에 따라 매출전표에는 동일한 금액이 기재되지만 디자이너 경력에 따라 봉사료의 수준은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차등하여 봉사료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해당 봉사료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③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11, 2018.01.30
미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금액과 대응되지 아니하는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2124, 1999.07.26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대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당해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3. 29. 서면-2017-부가-3606[부가가치세과-5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헤어디자이너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7-부가-3606[부가가치세과-594] · 2018. 03. 29.Q질의내용
- 미용서비스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를 내부기준에 따라 헤어디자이너에게 차등 지급할 경우, 해당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3606[부가가치세과-594] · 2018. 03.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3606[부가가치세과-594], 2018-03-29
-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를 결제대금의 일정율로 수령하고 내부기준에 따라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한다면, 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유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 항목을 구분·기재했다 해도, 내부 산정 기준으로 지급하거나 특정 종업원에 직접적으로 대응해 봉사료를 지급한 것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령상 과세표준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관련된 기존 해석 및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시행령 제61조 제3항과 이에 대한 실무운용 기준을 포함하며, 봉사료의 자기 수입계상·내부기준 지급 등은 과세 여부 판단 시 중요한 요소가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을 합산하며, 어떤 명목이든 금전적 가치가 있으면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 제외, 단 자기 수입계상 시 포함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11, 2018.01.30: 금액과 직접 대응되지 않는 내부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는 봉사료는 구분 기재와 무관하게 과세표준에 포함
- 부가46015-2124, 1999.07.26: 서비스 제공 종업원에 직접 대응 지급이 아닌 경우,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수령한 후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11, 2018.01.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11, 2018.01.30
미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금액과 대응되지 아니하는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미용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7년 9월부터 헤어 디자이너와 계약을 통해 봉사료를 지급하고 있음
-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에 대하여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계산대 및 가격표에 표시함
○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동일율만 기재 가능함에 따라 매출전표에는 동일한 금액이 기재되지만 디자이너 경력에 따라 봉사료의 수준은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차등하여 봉사료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해당 봉사료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③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11, 2018.01.30
미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금액과 대응되지 아니하는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2124, 1999.07.26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대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당해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3. 29. 서면-2017-부가-3606[부가가치세과-5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