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자하는 생산자동화 설비 및 생산자동화 제어설비 중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계장치 또는 설비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나,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투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2]에 따른 ｢생산자동화 설비 및 생산자동화 제어설비｣ 중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계장치 또는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서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해 원료의 투입･냉각･압축 등 및 제품의 저장･출하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충남에 본사를 두고 ’14.**.**. 설립되어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법인이 60%, C법인이 40%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음

 ○A법인은 B법인의 공장 내 부지에 납사, 탈황 중질유, 부생가스 등 정유공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가공하여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중질유 석유화학시설(이하 ⁠“HPC”, Heavy-feed Petrochemical Complex)을 건설하고 있는데

  -해당 HPC 시설은 약 0,000억원이 소요되며 ’19사업연도에 투자를 개시하여 ’21.9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

 ○HPC 시설에는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에 작동하는 ⁠‘분산제어시스템(DCS, Distributed Control System)’에 의해 원료의 투입･배합･냉각･압축 등 및 제품의 저장･출하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이하 ⁠“쟁점시설”)을 포함하고 있는데

  -쟁점시설은 아래 그림과 같이 폴리에틸렌 등을 생산하는 원료인 납사, 탈황 중질유(T-DAO), LPG, 부생가스 등을 각각 저장하는 탱크(이하 ⁠“원료저장시설”)와 그 원료를 배관을 통해 혼합하여 가열･냉각･압축･정제 등을 하는 시설(이하 ⁠“제품생산시설”) 그리고, 생산된 폴리에틸렌 등을 저장하는 시설(이하 ⁠“제품저장시설”)로 구성되며

  -쟁점시설은 ’19과세연도에 투자를 개시하여 ’20과세연도까지 총 약 000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건설 중에 있음

 [DCS의 주요 기능 ]

구분

설명

제어 스테이션

(Field Control Station, FCS)

공정상 입력된 데이터에 의해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통해 다양한 제어 및 연산기능을 자동으로 수행

모니터링스테이션

(Human Interface Station, HIS)

공정의 자동화 상태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장치로 각 FCS의 제어 및 운전정보를 수집하여 다른 시스템에 정보를 제공

* 엔지니어가 한 장소에서 현장 전체를 모니터링 가능

엔지니어링스테이션

(Engineering Work Station, EWS)

공정에서 제어 기능 및 모니터링 기능이 동작할 수 있도록 제어 로직의 수정 및 모니터링 스테이션 수정 등을 수행

[ 분산제어시스템 흐름도 ]

 ○한편, B법인은 원유를 일정한 압력과 온도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 휘발유, 납사(독일발음: 나프타), 등유･경유･중유, 아스팔트 등을 분리하는 중질유 정제 및 탈황공정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정유업체이고

  -C법인은 유정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와 함께 나오는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인 콘덴세이트(비중이 가벼워 ⁠‘초경질유’에 해당) 등을 수입하여 NCC(중질유 분해설비)에서 납사를 분리하여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하는 석유화학업체인데

  -정유사와 석유화학회사의 합작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A법인을 설립하고 기존의 납사만으로 제품을 생산하던 방식에서

  -납사 뿐 아니라 값싼 탈황 중질유(T-DAO), 부생가스, LPG 등을 유동적으로 혼합하여 가격경쟁력이 뛰어나고 제품의 품질이 우수한 폴리에틸렌 등을 생산하기 위해 쟁점시설에 투자하고 있는 것임

[ 저장시설 및 배관의 제어장치

2. 질의요지

○주요 공정 및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조절되어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해 자동조절되는 시설을 舊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로 보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

 ①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5.(생략)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

   다.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표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 공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①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5.(생략)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

   다.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표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시설에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대한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그 투자금액에 100분의 2(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세액공제율 ⁠[표]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6 【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25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이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

    (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26호로 개정된 것)

 ①영 제22조의6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 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②(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05. 3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18[법령해석과-19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