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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영상 플랫폼 저작권 대가의 한미조세조약상 과세

기준-2021-법무국조-0095  ·  2022.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의 동영상 서비스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저작권 사용권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 중 미국 원천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상 어떻게 과세되는지요?

S요약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의 동영상 공유서비스에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저작권 사용권을 제공한 대가를 받는 경우,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유튜브 저작권 #미국 법인 #저작권 사용료 #한미조세조약 #사용료 소득 #미국 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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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무국조-0095  ·  2022. 05.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1-법무국조-0095 (2022-05-13)
  •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서비스에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미국 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사용권을 미국 법인에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이 대가 중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해당 사용료 소득에 관해서는 미국이 원천지국으로서 조약 규정에 따라 과세권을 가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사용료): 사용료 소득의 과세권을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에 일부 부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거래의 소득 원천지 및 과세 기준을 정함
  • 소득세법 제122조: 사용료의 국내외 원천 구분 규정
사례 Q&A
1. 유튜브 등 미국 법인의 플랫폼에 영상 올리고 저작권료를 받으면 세금은?
답변
미국 법인에 저작권 사용권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중 미국 원천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으로 적용받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2-05-13 회신과 한미조세조약 제14조가 근거가 됩니다.
2.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사용료의 국제 과세 기준은?
답변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사용료 중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금액은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한미조세조약 제1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적용 기준입니다.
3. 한미조세조약에서 저작권 수입은 어디서 과세되나요?
답변
콘텐츠 제공 대가로 받은 저작권 사용료 중 미국 원천 소득은 미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한미조세조약 제14조와 국세청 회신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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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서비스에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미국 법인과 계약에 따라 저작권 사용권을 법인에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회신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서비스에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미국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사용권을 미국 법인에 부여하고 그 대가를 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13. 기준-2021-법무국조-00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